그런데 많은 사무소에서 송달료를 납부하면서 환급계좌를 자기네 사무소 계좌로 해놓습니다.
면책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을 굳이 해석하면, '당신이 변제금을 잘내서 면책이 필요하면 돈을 받고 면책신청서를 내줄께' 입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정해지니까 이 생계비를 올리려면 부양가족 수를 많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계비 lawyer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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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상환하는 과정이 없어 본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lawyer 채무자가 노무자를 고용하였던 사용자인 경우, 노무자 또는 lawyer 파산관재인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파산신청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의 소명 여부만을 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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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프로세스는 채무자에게 이득이 많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포기하고 원금의 일부만 회수하므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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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큼 짜증 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채무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에서 물품대금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재고를 일괄 양도한 사례